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이 국정감사에서 인공지능(AI) 이용자보호법 제정과 통신비 경감, 딥페이크 성범죄물 종합 대책, 방송 산업 경쟁력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실에서 제 22대 국회 국정감사를 열었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은 직무 정지 중인 이진숙 위원장을 대신해 참석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미디어 규율체계 정비를 위한 통합 미디어 법안을 준비하고 AI 등 디지털 서비스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또한 방송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유경영 규제와 같은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용자 중심의 통신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국가요금제 가입 유도 허위 과장 광고 등 이용자 침해 행위에 대해서 집중 점검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용자 권리침해 보호 절차를 개선하고 온라인피해 365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면서 범부처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생성형 AI 서비스 피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조작 정보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이용자 스스로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정보판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알고리즘 투명성을 통해 뉴스 제휴 평가 기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지난 상반기에는 종편과 PP사의 재승인 심사를 마치는 등 지상파 재허가 심사도 엄격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태규 부위원장은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통신서비스 활용능력 향상과 온라인 피해 경쟁 예방을 위한 이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 편의를 위해 맞춤형 TV 부분을 확대하고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배수현 기자 hyeon2378@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