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 3일,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반독점 소송이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어 상당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에픽게임즈가 자사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며 두 회사 간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스토어 입점 업체들은 애플과 구글에 30%의 앱 수수료를 지불했습니다. 앱 수수료는 애플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결제 시스템을 통해 매출이 발생할 때 업체들이 애플과 구글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애플과 구글은 업체들에게 스토어 결제 시스템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8월 에픽게임즈가 포트나이트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애플과 구글은 포트나이트를 스토어에서 퇴출했습니다. 이에 기다렸다는 듯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구글도 별도 제소했습니다. 애플도 에픽게임즈가 자체 결제 시스템 도입해 계약을 위반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을 앞두고 지난 3월 유럽연합(EU)도 애플을 앱스토어 내 경쟁 방해 혐의로 기소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EC는 애플과 구글의 스토어는 경쟁 사업자가 아닌 각각의 독립적인 생태계로 간주했습니다. 독립적인 생태계에서의 30%의 결제 수수료와 스토어 결제 시스템 도입 요구를 일종의 독점 행위로 해석한 것입니다.

미국 외신들은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애플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끼쳤음을 입증해야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반독점법에 따르면 '경쟁 훼손'과 '소비자 이익 침해' 두 조건 모두를 부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픽게임즈는 앞서 30% 앱 수수료 때문에 디지털 재화 가격이 올라가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애플은 지난 13일 캘리포니아 법원에 이와 관련된 문서 한건을 제출했습니다. 문서의 핵심 내용은 포트나이트의 앱스토어 퇴출 후 에픽게임즈가 절대 다수 이용자를 흡수해 '앱스토어 퇴출' 영향력이 미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세기의 소송' 결과와 그에 따른 앱스토어 시장에 어떠한 지각변동이 일어날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