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가 대격변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앱 마켓 사업자들의 인앱결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된데 이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가 부당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애플은 지금까지 앱스토어 내 앱 제작자에게는 외부 결제 시스템 도입을 막았습니다. 또 이용자가 유료 결제를 할 때는 최대 30%를 수수료로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현지시간 1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가 반경쟁 행위라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애플에게 90일 내 외부 결제용 링크 삽입을 허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의 외부 결제 차단은 소비자에게 주요 정보를 숨기고, 소비자의 선택을 억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애플의 앱스토어 매출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외부 결제를 이용할 경우 애플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앱스토어 솔루션 기업 센서 타워는 작년 한해 동안 애플 및 구글 앱스토어에서 발생한 인앱 결제금 규모는 853억달러(약 100조2700억원)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완패한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가 "앱스토어 시장에서 혁신 저해 및 진입 장벽과 같은 독점적 행위 요소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이번 소송의 포문을 연 글로벌 게임 개발 기업 에픽게임즈에게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명백히 계약 위반이라며 손해배상금으로 400만달러(약 47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에픽게임즈의 자체 결제 시스템 도입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8월 에픽게임즈는 자사 유명 게임 '포트나이트'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반영했습니다. 애플과 구글은 즉각 에픽게임즈를 앱스토어 시장에서 퇴출시켰고, 에픽게임즈 역시 이를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에픽게임즈의 '반독점'은 받아들여지진 않은 것입니다.

결국 애플과 에픽게임즈 모두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