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규제의 칼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현지시간 23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5개의 규제법안이 포함된 '반독점 규제법안 패키지'와 지난 4월 발의된 별도 규제안 1개 등 6개의 법안 중 3가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플랫폼 기업의 사업 관행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칠 반독적 개혁법안은 앞서 11일 미국 하원에서 공개됐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합의를 거쳐 5개 법률안으로 구성된 패키지 법안을 확정했습니다. 5개 법안은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법 ▲플랫폼 경쟁 및 기회법 ▲플랫폼독점종식법 ▲호환성 및 경쟁증진법 ▲합병수수료 현대화법 등입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이날 패키지 법안의 3개 규제법안을 24대 20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3개 법안은 빅테크 기업에 가장 영향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입니다. ▲합병수수료 현대화법 ▲호환성 및 경쟁증진법 그리고 검찰총장이 선택한 법원에서 독점 금지 소송을 진행하는 법안 등 세가지입니다.

현재 빅테크 기업들은 자사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노출하지 못하게 하는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법'과 플랫폼 내에서 다른 참여 기업들과 이해 충돌이 있는 사업을 못하게 하는 '플랫폼독점종식법'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두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아마존은 아마존닷컴에 자체 개발 상품을 먼저 노출하지도, 판매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이른바 'GAFA'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팀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펠로시 하원의장을 포함해 여러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법안들이 통과되면 소비자가 피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뒤이어 애플은 자사 웹페이지에 법안의 영향력에 대한 내용을 게시해 "앱스토어 외 다른 곳에서 앱을 다운 받을 수 있게 되면 개인정보 유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라이언 후세만 아마존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 역시 "아마존닷컴 내 중소기업들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법안"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과연 규제 패키지 모두가 통과돼 거대 플랫폼 기업들 사업에 큰 변화가 있을지, 그 결과가 궁금합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