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의 28㎓ 5세대(5G) 기지국 의무 구축 기한이 올해 말까지 약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지국 구축 의무 목표 달성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 고려해 이번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통신사들에게 유예 기간을 주자거나, 지금이라도 현실에 맞는 28㎓ 5G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사실상 국회가 정부에 '28㎓ 5G' 퇴로를 열어준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통신사들이 '약속대로' 28㎓ 5G 기지국 구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8㎓ 5G를 기업과소비자간거래(B2C) 용도가 아닌 핫스팟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도 되풀이 했다.

국회는 이제라도 28㎓ 주파수 활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정책 수정 방향성을 국회 과방위 차원에서 공론화하자고 제안해, 향후 28㎓ 5G를 둘러싼 정책 행방이 주목된다. 

28㎓ 5G 의무 구축 3개월 남았는데...통신3사 이행률 0.35%에 그쳐

지난 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혜숙 장관은 "현재 28㎓ 5G 무선국 설치 수준이 (목표 수준에) 못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통신사를 독려해 약속된 무선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8㎓ 5G에 대한 정책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국회의 의견에도 임 장관은 "28㎓ 의무 구축 기간이 남아있어 주파수를 회수하고 정책을 뒤엎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기업과기업간거래(B2B)나 핫스팟 용도 등으로 활성화 노력 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2018년 정부가 5G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올해 말까지 통신3사에 요구한 의무 구축 기지국 수는 각 사당 약 1만5000여개씩, 총 4만 5215국이다. 통신3사가 올해까지 약속한 망 의무 구축 기준을 채우지 못할 경우, 정부는 주파수 할당 취소 및 이용 기간을 단축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하지만 지난 8월 기준 통신3사가 설치한 의무 구축 기지국 수는 겨우 161대로, 0.35% 수준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통신사 유예 기간은) 계획이 없다"며 "망 구축 상황을 좀 더 모니터링해봐야 할 것 같다. 통신3사에 이행 촉구 공문을 보내는 등 지속해서 독려 및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한편, 국감에 앞서 정부는 28㎓ 5G에 대한 지하철 와이파이 실증을 선보인 바 있다. 하지만 와이파이 6E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에 한계가 있고, 기존 유선 케이블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같은 실증이 "국감을 고려한 정부의 과장된 홍보 목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정부, 이제 28㎓ 5G 정책 기조 전환해야" 물꼬 튼 국회

실제 28㎓ 5G 대역은 직진성이 강하고, 기지국 설치가 촘촘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4G에 해당하는 LTE와 비교해 20배 빠른 속도를 구현해낼 수 있다는게 특징이다. 문제는 28㎓ 5G 대역 기지국을 전국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고, 상용화 할 수 있는 콘텐츠 등 산업 생태계도 미숙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국감에서는 28㎓ 대역이 B2C에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단말과 콘텐츠가 없는 상황에서 밀어붙이는 것이 맞느냐"며 "사업자를 윽박지르면 안 되고 단말 콘텐츠 등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 대역을 일반 B2C로 한 것이 정책 실패"라며 "통신3사에 주파수를 할당할 때 28㎓ 대역 기지국 구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정부의 정책 실패를 계속 이어가는 것은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국감에서 임 장관은 "현재 5G 속도는 세계 최고다. 향후 추가 주파수 활용이나 기술 고도화에 따라 점점 더 빨라질 것"이라며 "28㎓ 대역은 전국망이 아닌 핫스팟에 설치해 가상현실(VR)이나·증강현실(AR) 등 새로운 서비스 용도로 상용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8㎓ 무선국 설치 수준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며 "통신사에 품질 향상을 독려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왜 (28㎓ 무선국 설치 계획에 대해) 의원들과 다르게 고집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이 문제만 가지고 통신사와 전문가들을 불러 상임위에서 얘기해보고 싶다. 다음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 통신사 측 증인이 올테니 일단 결론을 내려보고, 11월이나 12월에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