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가격 급등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본격 시행에 따른 시장 혼란으로 가상자산이 올해 국정감사의 중요 키워드로 떠올랐다. 

특히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이후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코인마켓으로 전환돼 존폐의 기로에 놓이면서 지금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이들 거래소가 줄폐업하게 되면 가상자산 시장 독과점 문제와 약 3조원 규모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연일 우려를 표하고 있어 가상자산은 국감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실명계좌·투자자 피해·규제 공백 등 금융위 국감서 다뤄질 듯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정무위의 금융위 국감에서는 가계부채와 더불어 가상자산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특히 특금법 신고 전후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은 지금도 계속 가중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실명계좌 발급 결정을 시중은행에게 미뤘다는 것이다. 

이에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들 원화마켓을 포기하고 수익성이 없는 코인마켓으로 전환,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다. 이들 거래소는 금융위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위의 행정 부작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실명계좌 발급 기준에 대한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가상자산 무더기 상장폐지 ▲가상자산 투자자 피해 ▲규제 공백 등에 대해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업비트를 포함한 다수의 거래소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앞두고 적게는 수십개부터 많게는 100개 이상의 가상자산을 상장폐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된 가상자산들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또 금융위가 제시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가이드라인에 빈틈이 많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자산 지갑을 서비스하고, 시가총액 3조원에 달하는 가상자산 '클레이'을 발행한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X'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아니다. 이에 따라 그라운드X는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 

반면 그라운드X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계열사 위메이드트리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완료하고 수리를 기다리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논란에 이석우 증인채택 불투명

다만 최근 대장동 논란이 불거지면서 오는 7일 정무위의 금융위 국감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앞서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이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으나, 지난 29일 정무위가 '대장동 의혹'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파행해 이 대표의 증인 채택까지 불발됐다. 

업계는 정무위가 이 대표에게 가상자산 무더기 상장폐지 논란과 가상자산 거래소 독과점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정무위 관계자는 "6일 금융위 감사에서 이석우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며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부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이슈가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가상자산거래법 제정안'을 발의한 양정숙 무소속 의원과 '블록체인발전법 제정안'을 발의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등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과방위 소속이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