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플랫폼 스타트업들과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단체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 장관들과 스타트업 대표들이 직접 만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3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리걸테크, 모두싸인, 코딧 등 법률 플랫폼과 닥터나우, 굿닥, 힐링페이퍼, 엠디스퀘어 등 의료 플랫폼 스타트업 총 7개사가 참석해 정부 측과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플랫폼 기반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스타트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강조했다. 구태언 코스포 이사는 '리걸테크, 의료테크 플랫폼의 현황과 정책 제언' 발제문을 발표했고, 스타트업 대표들은 "앞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기대한다"고 의사를 전했다.

최근 법률·의료 등 전문직 기반의 플랫폼 스타트업들은 변호사와 의사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법률 플랫폼 '로톡'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겠다고 나서며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로톡과 대한변협 간의 갈등이 헌법소원과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로까지 번지자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리걸테크 TF'를 출범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벤처·스타트업 기업이 창업을 함에 있어 기존 규제나 자금난,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규제혁신과 제도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며 "법무부는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플랫폼 등을 통해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충분한 법적 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리걸테크 TF 운영 과정에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해 리걸테크 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원격의료나 의약품 배달 등 의료현장의 플랫폼 도입 역시 의료계의 오랜 반발에 직면해있다. 최근에는 성형후기 플랫폼 '강남언니'와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 진료 및 처방약 배달 플랫폼 '닥터나우'와 대한약사회가 팽팽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보건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보건의료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IT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정책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플랫폼 스타트업은 소비자 니즈에 따른 세계적 추세로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향후 정책담당 부처와 신산업‧융복합 분야 혁신 스타트업이 소통하는 만남의 장을 중기부 주도로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앞으로 정부와 기업가들이 스타트업 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서로 노력한다면 대한민국은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에 다가설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 이후 자세한 사안들은 실무선에서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해결되어 스타트업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