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스타트업의 성장과 육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규제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공정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앞세운 이 후보는 스타트업에 한해선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8일 서울 성동구 패스트파이브 서울숲 지점에서 진행한 스타트업 정책토크에 참석해 "(스타트업은) 결론도 중요한데 속도가 더 중요하다"며 "혁신과 창의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자유로운 활동의 장을 만들어주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그는 "대공황 시대의 루즈벨트가 했던 것처럼 국가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늘려서 대대적인 국가 투자를 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후보는 기존 포지티브 방식을 벗어나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열린 규제 방식이다. 기존엔 법률이나 정책에서 허용된 행위 외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 대부분의 법안에 적용돼왔다.

그는 "스타트업이 자유롭게 창의와 혁신을 실천하도록 기회를 주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책임 이행이 필요하다"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규제의 혁신이다. 앞으로 규제 방향은 예측 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시행하되 추후 문제를 보완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엔 할 수 있는 부분을 열거하고, 그 외에는 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사회 변화 속도가 과거보다 빨라져서 관료와 공직자들이 충분히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며 "과도한 규제, 일종의 진입장벽이 창업 성장을 훼손하고 있다. 금지된 것 이외에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산업 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도 대공황 시대의 루즈벨트가 했던 것처럼 국가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늘려서 대대적인 국가 투자를 해야 할 시점이 왔다"라며 "정부의 역할 중의 하나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창의와 혁신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정부의 기본적인 규제 방향을 예측 가능한 문제들은 제외하고 그 외에는 자유롭게 시행을 하되 추후에 문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며 "금지되는 몇 가지를 정하고 그 외에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넓게 열어주겠다"고 했다.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이 후보는 스타트업들의 속도감 있는 사업 전개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기관에 '원스톱 지원제도' 역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의 경직성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어렵다는 것을 안다"면서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원스톱 지원제를 도입해서 처음으로 접수한 창구 공직자가 관련 문제를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을 지원하되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는 경계해야한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되 사회적 가치, 사회적 책임도 상응하게 배려해달라"며 "혁신은 응원 하되 혁신의 결과로 독점을 이용한 과도한 이익 추구 문제까지 합리적으로 조화됐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이 후보를 초청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이 후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김병욱, 한준호, 홍정민 의원 등도 동석했다. 더불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인 김슬아 컬리 대표, 안성우 직방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를 비롯해 두나무, 맘이랜서, 솔트룩스, 에이아이닷엠, 엘리스, 왓챠, 우아한형제들, 째깍악어, 8퍼센트 등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참여했다. 

이영아 기자 twenty_ah@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