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후 '판호' 발급이 단 3건에 그쳤지만,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외교적으로 복잡한 문제라며 회피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현진 의원은 중국에서 "판호를 받은 경우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갈등 이후에 단 3건"이라며 "게다가 지난 9월부터는 한건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은 "중국 당국과의 외교 문제라서 대응이 어렵다"고 답하자 배현진 의원은 "답변이 심각하게 무책임하다"고 다그쳤다. 국내 게임사의 중국 진출이 어려움 사실상 막혀있는 가운데, 중국 게임사들은 한복 등 게임 캐릭터 이용한 동북공정을 실시하고 게임 콘텐츠 자체를 똑같이 베껴서 똑같이 서비스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는 것.

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이런 국내 게임사의 피해사례를 파악하지 않았다는 점도 드러났다. 배현진 의원은 "콘진원에서 중국 내 우리 기업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자료 요구했으나 아무 내용 없고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줬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한국게임산업협회의 판호 현황 자료를 그대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했다는 점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조현래 원장은 "죄송하다"며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