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의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독점을 멈추기 위한 전세계적인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16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글로벌 앱생태계 공정화를 위한 국회 세미나'에 참석한 앱마켓 관련 해외 핵심 관계자들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비판하고, 세계 최초로 관련 규제를 만든 한국의 입법 경험에 대해 청취했다. 이번에 열린 세미나는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의 '갑질' 방지와 앱 생태계 공정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팀 스위니 대표는 지난 9월 한국에서 세계 최초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이 통과된 이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나는 한국인이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에픽게임즈 팀 스위니 대표는 "한국이 글로벌 앱 마캣사업자들의 운영체계 독점과 싸워 공정한 경쟁을 회복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나 역시 독점 기업에 맞서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과 나란히 '나도 한국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쎄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부 장관은 "새로운 '빅테크'로 이전에 없던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한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구글 갑질방지법'을 도입했다"며 내년에는 유럽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있을 것을 예고했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부위원장은 "방통위는 향후 개정법을 안착시켜 앱 생태계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앱 마켓사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규제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하위법령을 촘촘히 마련해 실효성 있도록 집행하고, 대화를 통해서도 이행 의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 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부 장관을 비롯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원욱 과방위원장,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해 구글 수수료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