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세대(5G) 주파수 20㎒ 폭 할당 경매를 앞두고 최저 경매가격이 1355억원이 책정됐다. 경매는 최대 50라운드의 다중라운드 오름입찰과 최고가 밀봉입찰을 진행하는 혼합 방식으로 이뤄지며, 주파수 가치 상승요인을 추후 협의해 최종 낙찰가가 결정된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에서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파수 할당을 위해 할당방식, 할당대가 및 조건 등 구체적인 주파수 할당계획을 마련하고 산학연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최저 경매가 1355억원+α...'주파수 가치 상승요인'이 관건

지난달 3일 정부는 3.4~3.42㎓ 대역의 20㎒폭 주파수를 추가 공급키로 결정한 바 있다. 최저 경매가는 과거 2018년의 3.42~3.7㎓ 대역의 할당 대가를 고려해 1355억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과거 경매 낙찰가와 할당기간, 가치 상승요인까지 고려한 결과다.

할당 조건으로는 올해 말까지 12만국의 무선국 구축을 해야 한다. 또 최근 네트워크 장애를 고려해 망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 반영됐다. 추가공급 주파수의 할당기간은 2028년 11월30일까지로 약 7년이다.

관건은 '주파수 가치 상승요인'이다. 정부는 5G 서비스가 이미 개시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주파수의 활용도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가치 상승요인을 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최저 경매가 1355억원에서 주파수 가치 상승 요인을 더해 최종 낙찰 대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치 상승요인은 의견수렴 및 시장분석 등을 거쳐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경매 규칙은 동시오름 입찰과 밀봉 입찰의 혼합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최종 50라운드까지 진행되는 다중라운드 오름입찰로 진행되고, 2단계는 최고가 밀봉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장 높은 제시한 통신사가 다음 라운드 최저가를 결정하게 되고, 통신 3사의 수요에 따라 밀봉 최고가 입찰자가 최종낙찰자가 된다. 

이러한 방식에 대해 추가 할당 경매에 나온 20㎒ 폭을 가져갈 가장 유력한 통신사인 LG유플러스 측은 "가치 상승요인(+a)와 관련하여서는 금번 할당과 유사한 과거 몇차례에 걸친 인접대역 경매 시, 낙찰가 외에 추가적인 대가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LG유플러스 측은 "결론적으로 정부가 최종 최저경쟁가격을 책정할 것인데, 과도한 할당 대가는 주파수를 할당 받은 사업자의 투자여력을 저하시키고 차기 재할당과 신규 할당 대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번 할당되는 주파수의 가치가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SKT-KT "이번 주파수 할당 불공정해...합리적 조건 부여 필수"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KT는 강력한 반대 의지를 밝혔다. LG유플러스가 2018년 당시 비용을 아끼려 적게 할당받고 이제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하며, 이번 주파수 할당은 특정 사업자에게만 할당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 측은 "이동통신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는 모든 사업자에게 품질 개선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경매를 통해 시장에서 결정된다"며 "국내 주파수 공급 역사상, 단 한번도 경쟁수요 없는 경매를 실시한 사례가 없다. 이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아닌, 상대방을 임의로 정해 놓고 진행하는 사업자의 '수의계약' 특혜를 정부가 사실상 수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은 "특정사업자에게만 유리한 이례적 주파수 공급에 따른 경쟁왜곡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조건 부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KT 또한 이번 20㎒ 폭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할당조건을 부과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KT 측은 "이번 독점 할당만으로 추가 구축이나 노력없이 수도권에서는 현격한 속도 격차 우위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는 특정 사업자에게만 일방적인 혜택이며 합리적 대응 투자 가능시점까지 수도권 지역 20㎒ 사용시기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1월 중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월 중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계획 공고를 낸 뒤 같은 달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 및 경매를 할 계획이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