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추가할당을 둘러싼 통신3사 간 경쟁이 고조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예정대로 5세대(5G) 주파수 3.4~3.42기가헤르츠(㎓) 대역의 20메가헤르츠(㎒)폭 주파수 추가할당 경매를 강행할 조짐이 보이자, SK텔레콤이 기습적으로 정부에 역제안을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추가 검토 사항이 늘어남에 따라, 경매 일정이 아예 미뤄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근 과기정통부에 3.4~3.42㎓ 대역이 아닌 또다른 5G 대역인 3.7㎓ 이상 대역 40㎒ 주파수(20㎒ x 2개 대역)도 경매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역은 SK텔레콤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5G 주파수의 인접대역이다. LG유플러스가 3.4~3.42㎓ 대역을 20㎒ 폭을 할당받으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SK텔레콤도 이 대역 주파수를 받으면 기존 장비 그대로 주파수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LG유플러스에만 유리한 할당이라고 반발한 SKT-KT

이동통신 주파수는 한정된 자원이다. 국가는 최대한 효용을 낼 수 있는 기업인 통신 3사에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이를 활용해 기업이 돈을 벌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공공자산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공급할 때는 정부가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독점 할당되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 균형적으로 공급할 의무가 있다.

현재 정부의 3.5㎓ 대역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을 놓고 통신3사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기존 20㎒ 폭 추가할당이 계획된 3.4~3.42㎓ 대역은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대역과 인접하다. LG유플러스가 이 주파수를 할당 받으면 별도의 추가 장비 구축 없이 바로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LG유플러스가 아닌 다른 통신사가 이 대역을 사용하려면 주파수를 묶는 주파수 집성기술(CA)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예상된다.

SK텔레콤과 KT가 이번 경매를 반대한 이유다. 이들은 "(20㎒폭 주파수 폭 추가할당 경매가) 특정 사업자에게만 할당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합리적인 조건 부여가 필수"라고 비판을 제기해왔다. 

SK텔레콤이 찾은 '묘수'..."우리도 인접대역 달라"

이러한 가운데 SK텔레콤이 기습적으로 추가할당 요구에 나섰다. LG유플러스 외 다른 통신사들도 동일 조건의 5G 주파수를 확보한 후 경매를 진행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정부에 제출한 것이다. 추가할당 요구의 근거로 SK텔레콤은 정부가 앞서 발표한 '주파수 균형 공급'의 원칙을 무기로 내세웠다.

SK텔레콤이 요구한 추가 할당 대역은 3.7㎓ 이상 대역 40㎒ 주파수(20㎒ x 2개 대역)이다. 그런데 이 대역은 현재 위성방송에 활용 중이라 전파 간섭 우려가 발생한 곳이다. 지난 2019년 정부는 '5G 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지난해까지 3.7㎓ 이상 대역 5G 주파수 전파 간섭문제 해소를 위한 '위성수신 보호지역(클린존)'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SK텔레콤이 이 대역을 가용 가능한 상태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클린존 구축 등의 여부가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측은 "이미 지난 2018년 주파수 할당 당시 정부 측에서 3.7㎓ 이상 대역을 오는 2023년까지 활용할 수 있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기존 정부가 내놓은 20㎒폭 주파수와 이번에 SK텔레콤이 요청한 추가 할당 대역 주파수를 병합해 60㎒폭 주파수 모두 통신3사가 경매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KT는 다소 난처한 상황이다. KT가 할당받은 5G 주파수 대역은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중간에 위치한 3.50~3.60㎓ 대역이다. 추가 주파수를 할당받는다 해도 인접한 대역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주파수를 활용할 수 없다. 지난 4일 열린 주파수 관련 공개 토론회에서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도 "우리는 이번에 주파수 할당을 받으면 신규 기지국 구축에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어 효용성이 현저히 낮다"고 말했다. KT 측은 현재 고객편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SK텔레콤 주파수 추가할당 관련 검토 중..."27일 입장낼 것"

주파수 공고 발표를 코앞에 두고, 정부는 고심에 빠진 모양새다. SK텔레콤이 추가 할당 대역을 요청한 근거도 정부가 당초 주파수 할당 목적으로 밝힌 '고객 편익' 측면에서 합당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와 전파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 20㎒ 폭 추가할당을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번주 내로 공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여러 변수로 인해 정부가 추가로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늘었다. SK텔레콤의 추가 할당 요청 주파수 검토 과정도 수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주파수 경매 자체가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25일 별도 설명자료를 통해 "SK텔레콤이 공문을 통해 요청한 40㎒ 추가할당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정책을 토대로 관련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같은날 기자들과 만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또한 "SK텔레콤 추가 할당 요청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최소한 오는 27일 예정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입장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