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대선'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거대 양당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를 이번 대선이 테크 분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지 후보들의 주요 공약들을 분석해봤습니다.<편집자주>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디지털 전환'을 미래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배경에는 기술과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흐름에 따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등 거시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등 기술 역량 확보가 국가 경쟁력으로 귀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후보들은 ICT 산업 지원 및 디지털 전환 핵심기술 육성, 인재양성, 정부 거버넌스 개편 등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李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135조 투자"

이 후보는 정부 주도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ICT 산업 성장 기반 마련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정부 예산의 3%인 85조원, 지방자치단체 20조원, 민간 30조원 등 총 135조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200만개 이상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이 후보는 선대위 출범 1호 공약으로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구축 ▲전통산업 디지털 전환과 혁신창업 지원 ▲디지털 전환 6대 핵심 기술 투자 ▲디지털 주권 보장 등 디지털 전환성장을 위한 4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지난 1월에는 '신경제 비전'을 발표하며 디지털 미래인재 100만명 양성 계획을 구체화시켰다.

이 후보는 먼저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5G·6G 등 3대 물적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IoT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클라우드를 통해 공유하고, AI로 상황을 분석하는 생산 연결 체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또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과잉·중복 규제를 없애는 등 혁신 관련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이에 더해 교육체계 혁신과 첨단분야 산학 협력 활성화로 디지털 미래 인재 100만명을 양성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최근 이 후보는 인재양성 방안을 구체화 시켰다. '휴먼 캐피털' 제도를 도입해 디지털 미래 인재 100만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휴먼 캐피털 제도는 SW, AI 등 디지털 기술 교육훈련 비용을 최대 1500만원 내에서 정부가 선지급한다. 이후 교육 수료자가 취직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교육비의 약 70%를 상환하는 제도다. 매년 20만명씩 총 100만명을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SW 중심대학 및 계약학과 확대 ▲지방대학의 SW 및 디지털 크리에이터 양성 거점화 ▲초중고 SW 기본교육 최소 주 1시간 이상 확대 ▲군 SW 및 AI 분야 전문 복무 확대 및 장교 특채 확대 ▲디지털 멘토, 디지털 매니저, 디지털 튜터 일자리 5만명 창출 등을 제시했다.

또 ▲인공지능(AI) ▲양자기술 ▲사이버 보안 ▲블록체인 ▲반도체 ▲고성능컴퓨팅(HPC) 등 디지털 전환 6대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기술 주권 확보도 도모한다. 아울러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지적 인프라 거점 구축, 디지털 창업 지원 강화 등 국내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주권 보장 또한 제시됐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현재 금융권에서 시행 중인 마이데이터를 전 산업 분야로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이버 안보를 강화해 사이버 공격과 해킹에 대비하겠다고 피력했다.

이 후보는 "국가 재정 85조원을 포함해 총 135조원 이상의 과감한 투자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든든한 방파제가 되겠다"고 말했다.

 尹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행정 효율화"

윤 후보는 AI·빅데이터 등 ICT 기술을 적용해 임기 3년 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고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한 6가지 실천전략을 실행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윤 후보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경제 비전'을 발표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해 단일 사이트에서 정보와 행정 처리를 제공하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가 핵심이다. 즉, 플랫폼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이를 AI로 분석해 최선의 정책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대한민국이 가장 빠르게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겠다"며 "향후 이를 세계 각국에 수출에 '디지털 지구'의 표준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AI산업 육성 ▲SW산업 발전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융합산업 지원 ▲사이버 안전망 구축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등 6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AI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만큼 저변을 확대하고, 오작동·남용 등 역기능 예방을 위한 AI윤리, 피해 구제 방안 등 제도 마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또 산·학·연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AI클라우드컴퓨팅 인프라를 조성하고 공교육과 행정, 국방 분야에 AI기술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 후보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공교육, 행정, 국방 분야에 AI를 적극 도입해 시장의 선도자가 되겠다"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두뇌는 거대한 AI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시스템이 우리나라 정부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들이 사용하는 행정용 AI시스템이 되도록 표준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또 SW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연간 10조원의 공공SW 혁신 제품 구매에 나선다. 또 SW업계 불공정 관행 해소, 융합원천기술 연구 집중 지원 등도 추진한다. 또한 차세대 반도체·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인력 10만명을 양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이버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응체계 일원화와 함께 가상공간 내 '사이버보안 훈련장' 운영도 진행한다.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인재 양성에도 방점을 찍었다. 초·중등 교육과정 내 보편적 SW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나이와 성별 관계없이 학습가능한 디지털 영재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또 관련 전공, 대학, 학과 정원 및 국가장학금 지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실현 가능성 불확실…더 구체적 방안 나와야

업계는 이같은 공약들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불확실하다는 입장이다. 전체적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순히 표를 받기 위한 표퓰리즘성에 그쳐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양측이 제시한 공약들이 예산적인 면에서 유효한지도 따져봐야 하는 대목이다. 이 후보는 집권 시 디지털 대전환 사업에 국비 85조원, 지자체 20조원, 민간 30조원 등 총 135조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윤 후보 측은 구체적 투자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소프트웨어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ICT 기술에 관심을 갖는 것을 넘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실질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가은 기자 7rsilve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