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기업인 '엑스'(X, 옛 트위터)가 소셜미디어상의 혐오 표현 등을 규제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령에 반발해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P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9일(현지시간) X는 로버트 본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을 상대로 약 1년 전 제정된 주법 'AB 587'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B 587은 지난해 9월 13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입니다. 소셜미디어 기업이 혐오 표현과 거짓 정보, 괴롭힘, 극단주의에 관한 정책을 자사 플랫폼에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해당 정책 집행에 관한 데이터를 주 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X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 법이 "헌법상 보호되는 기업의 편집 판단을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간섭하고, 주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특정 표현을 삭제하도록 압력을 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해 10월 트위터를 440억달러(약 59조원)에 인수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해당 플랫폼의 기존 콘텐츠 중재 시스템을 뒤집어 검열 정책을 폐기하고 이와 관련된 일을 하던 직원들을 해고했으며, 혐오 표현이나 극단적인 정치 발언 등에 연루돼 정지됐던 계정들을 대거 복원했습니다. 

이로 인해 X에는 각종 혐오 표현과 거짓 정보, 음란물이 범람했습니다. X는 지난 7월 비영리 단체 '디지털 혐오 대응 센터'(CCDH)가 자사를 "유해한 콘텐츠로 가득 차"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묘사했다며 해당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지난 4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는 미국 최대 유대인단체 '반명예훼손연맹'(ADL)이 "X와 나를 반유대주의자라고 거짓 비난하며 이 플랫폼을 죽이려 했다"며 "X의 수익 손실에 대한 책임이 ADL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캘리포니아의 콘텐츠 규제법에 대한 싸움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다양한 갈등에 휩싸이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X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