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히 금융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플랫폼 전쟁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국내에서 쌓아온 성공 경험을 글로벌 무대에서 이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이며, 구글·JP모건·서클·테더 등 해외 기업과의 정면 대결이기도 합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 정책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 민생경제와 혁신성장 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강현구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원화와 달러의 대결이 아니다. 한국 플랫폼 기업과 미국 플랫폼 기업 간의 경쟁"이라며 "이 시장을 금융정책의 틀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적 플랫폼 경쟁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특히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외환보유고와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을 경계하면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오히려 통제와 관리가 용이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혁신의 중심에 서 있는 스테이블코인을 은행만 발행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은행과 비은행이 함께 경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혁신과 안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지연하는 반대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원화 국제화나 자본자유화로 직결된다는 주장은 과장이라는 설명이다. 강 교수는 "제대로 설계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금융 안정성을 높이고, 위기 상황에서도 블록체인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과 스마트계약을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설계하면 예금자보호 한도를 넘어서는 대규모 자금을 정부 보증 자산으로 직접 이전시켜 금융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코인런 우려 역시 국채와 현금 상환 구조로 차익거래자가 흡수할 수 있어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강 교수는 무엇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혁신적인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 은행만 발행 주체로 한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은행과 빅테크 모두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 네이버와 카카오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연 8~9000억원 규모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소상공인과 이용자들에게도 혜택으로 돌아간다"며 "기술·제도·감독을 결합한 보수적 설계로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포럼을 주최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현재 전 세계 금융시장에 거대한 쓰나미로 다가오고 있다. 지금은 전세계 결제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통해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 엄청난 먹거리가 창출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미희 기자 sophia@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