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이용기간이 끝나는 3G와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확정을 앞두고 이동통신 3사와 정부의 후속 협의가 한창이다. 지난 17일 열린 주파수 재할당 공개설명회에서 정부와 이통사는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고 끝이 났다. 

이통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앞서 정부가 공개설명회에서 제시한 옵션 중 하나였던 무선국 구축 목표를 줄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세부 정책방안에 따르면 이번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5세대(5G) 무선국을 많이 설치할 수록 내려가는 방식이다. 이통3사 합산 최대 4조4000억원에서 최소 약 3조2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이통사가 예상했던 최소금액인 1조6000억원에 비해 2조원 가량 높다. 정부가 내놓은 옵션대로라면,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최저로 낮추기 위해서는 이통 3사가 오는 2022년까지 5G 무선국을 15만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통사, 정부가 내민 '주파수 재할당 옵션' 조건 완화 기대

이번에 재할당되는 주파수는 LG유플러스의 2G 용도 주파수 20㎒를 제외한 총 290㎒ 폭이다. 

통신업계 고위 관계자는 "민감한 상황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현재 실무진 차원에서 정부와 이통사가 함께 협의 중"이라며 "기본적으로 지난번 열린 공개 설명회 때 나눴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단계"라고 말했다. 

앞서 열린 공개 설명회 이후 이통사들은 정부에 지속적으로 "2022년까지 무선국 15만개 설치는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통사 관계자들은 3G와 LTE 재할당 주파수 가격을 결정하면서 5G 주파수 대역의 무선국 투자 조건을 연계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5G 투자 의무'를 이번 재할당 대가에서 다시 조건을 붙인다는 점이 이중부과라는 지적도 나왔다. 공개 설명회 이후 후속 논의 과정에서 이통업계는 "주파수 대가 산정 방식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며 "대신 정부가 제시한 무선국 구축 목표를 줄이는 등 대가산정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조건"을 내민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통신업계 고위 관계자는 "어차피 주파수 할당대가는 LTE보다는 낮게해야 하는데, 정부도 5G 망 구축 의무를 씌운다는 점이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이통사가 건의해서 될 일은 아니고 정부가 합리적으로 정할 것으로 보고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5G 무선국 설치 기준, 가격 이통사마다 달라"

이와 함께 이통사는 현재 정부가 내민 5G 무선국 설치 옵션이 이통사마다 다를 수 있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파법(제22조2)에 따르면 이동통신사가 설치하는 '무선국'은 통상 특정 장소(사이트) 기준으로 설치된 무선통신 송수신 인프라를 지칭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기지국'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놓은 '무선국 업무 및 종류 해설서'에 따르면 기지국(Base Station)은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해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선국은 허가 번호가 부여되는 것과 부여되지 않는게 있다. 허가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는 출력이 낮은 것으로, 대부분은 허가 번호가 있는 것을 두고 무선국이라고 한다.

이통업계에 따르면 5G 장비에 따라서 무선국 구축 비용이 천차만별이다. SK텔레콤과 KT의 경우 2~3개의 장비가 들어가 5G 기지국 하나를 설치 때 평균 3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트래픽이 많이 필요한 곳에는 3개 정도 넣어야 한다. 반면 LG유플러스의 경우 5G 기지국 하나 설치 시 들어가는 평균 비용은 2000만원 수준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무선국 1대 설치 비용은 이통사마다 차이가 난다"며 "허가번호 하나에 장비 하나를 설치하는 것부터, 2~3개 설치하는 것까지 그 범위는 2~3배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5G는 고주파 대역 주파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전파 직진성이 강하고, 도달거리가 LTE보다 짧기 때문에 LTE와 달리 더욱 촘촘한 기지국 설치가 필요하다. 김윤호 LG유플러스 상무는 "5G 장비가 크고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LTE 장비보다) 가격이 더 들고, 장비도 더 많이 들어간다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확정되는 오는 11월 말까지 이통사와 지속적으로 후속 협의를 진행, 의견을 듣는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확정되면, 오는 연말까지 이통사들에게 재할당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정영길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정부는 최대한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논의된 안을 바탕으로 사업자들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자가 재할당을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