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스타트업의 정부 규제 시스템과 관련해 '네거티브'와 '원스톱' 방식으로 만들어 활용하기 편하기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규제 관련 정부 허가 업무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시간제한을 두고, 이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허가해줘야 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서울 중구 청계천로 100 시그니쳐타워 서관에서 열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초청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서 윤석열 후보는 "정부의 규제 관한 시스템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동원한 디지털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스타트업 정책토크에 참석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규제라는 것은 단순히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이해 관계의 조화"라며 "정부 및 관공서에서는 법문을 자꾸 해석하고 책임지기 어려운 것은 위원회 소집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규제와 관련해 네거티브 규제 방식과 원스톱 규제 방식을 예로 들며 이용하기 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동네에 집 하나 짓는 일에도 위원회를 소집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이는 우리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라고 말했다. 

또 윤 후보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규제들을 모두 데이터 처리해야 한다"며 "사업자들이 관공서를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여러 관공서와 부처로 쪼개진 권한을 한 곳으로 모아 이곳에서 규제 개선과 관련한 문제를 결론낼 수 있도록 교통정리가 돼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후보는 정부, 관공서의 허가 및 규제 개선 업무에 타임라인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신청을 받으면 이에 대한 답변 기한을 정하고, 이를 넘길 경우 무조건 허가하는 방식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윤석열 후보를 비롯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 한상우 위즈돔 대표, 김준태 왓섭 대표, 이수지 디플리 대표, 남성준 다자요 대표, 박지현 체킷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