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 업계의 고민을 듣고 원스톱 규제개혁 지원 등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2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서울 종로 아이콘루프 라운지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초청해 '스타트업 정책 토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윤 후보가 스타트업 업계의 의견을 듣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대화의 시간을 가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윤석열 "스타트업 성장 위해 '공정거래시스템' 정립 중요"

우선 이날 정책제언 발표에 나선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자유롭고 공정한 디지털 시장을 조성하고, 자유로운 노동규범과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며, 디지털 혁신인재 육성과 지역 스타트업 활성화, 생태계 선순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서 다양한 산업 분야의 스타트업 대표를 만난 윤 후보는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전환 제안 ▲경제사회제도에 혁신 적극 반영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와 아이디어 도용에 대한 불이익 강화 ▲규제샌드박스의 유연한 제도 도입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다. 

구체적으로 윤 후보는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인력 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실한 공정거래시스템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타트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시스템을 확실히 정립해줘야 한다"며 "공정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스타트업이 큰 기업으로 성장이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정책과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후보는 마이데이터를 비롯한 비대편 의료 분야 규제 문제와 관련해 "정부, 공공기관들이 가진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비즈니스는 발전을 해온 것 같은데, 민간 부문에서는 데이터 처리에 대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관된 원칙을 빨리 세우고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여성 창업자들의 경력단절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적 보육 책임에 대해 강조했다. 윤 후보는 "혁신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창의성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 국가의 보육 책임을 촘촘히 하고, 혁신 스타트업에 여성들이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스타트업 규제 개선 한 목소리...윤석열 "신산업 활성화 적극 지원"

아울러 윤 후보는 차기 정부의 스타트업 규제 시스템과 관련해 "허가 및 규제 개선 업무에 대해서는 시간제한을 두겠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현재 정부의 규제 개선 업무에 시간 제한을 두고, 이에 대한 답변 기한을 정해 이를 넘길 시 우선 허가해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규제와 관련해 네거티브 규제 방식과 원스톱 규제 방식을 예로 들며 이용하기 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동네에 집 하나 짓는 일에도 위원회를 소집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이는 우리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넘어 도전과 혁신, 성장의 가치를 실현하는 스타트업 창업가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네거티브 규제와 원스톱 규제개혁을 지원하는 등 신산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스타트업은 혁신과 성장을 통해 우리 사회에 풍요와 새로운 가치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창업가들을 존중하고 혁신의 성과를 함께 나누는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가 국가 경쟁력의 미래"라며 "스타트업의 혁신 역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초청 행사에는 코스포 의장인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를 비롯한 다자요, 디플리, 아이콘루프, 왓섭, 위즈돔, 체킷 등 스타트업 창업가들과 국회의원 이영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