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을 통해 가상자산을 얻을 수 있는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명분으로 심의를 내주지 않고 있는 가운데, 모바일게임 자율등급분류 제도를 통해 국내에 서비스 되고 있는 플레이 투 언(P2E)이 등장해 논란이다. 게임위가 이 게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 게임 이용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미 하루에 17만명 이상이 이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 대형 게임사들은 게임위 기준을 고려해 국내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 게임사나 해외 게임사들이 게임위의 모니터링 기간을 노리고 기습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을 수수방관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벌써 수년째 블록체인 게임 유통을 틀어막은 채, '연구'만 하고 있는 정부가 하루 빨리 블록체인 게임 심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쏟아지고 있다. 

입소문 탔나...일주일새 이용자 12배 폭증

무돌 삼국지는 게임 전문 개발사 나트리스가 선보인 모바일 RPG다.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6일 무돌 삼국지의 DAU는 17만명대를 기록했다. 이달 들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달 평균 DAU가 5000명대였던 것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성장이다.

무돌 삼국지에서 일일 퀘스트를 깨면 가상자산인 무돌 코인을 얻을 수 있다. 7~9 레벨 정도만 달성한 뒤 10분에서 15분만에 일일 퀘스트를 모두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서 얻은 무돌 코인은 클레이스왑에서 제공하는 유동성 풀을 통해 그라운드X에서 발행한 가상자산 '클레이'로 바꿀 수 있다. 클레이는 빗썸과 코인원에서 현금화 할 수 있다. 

이같은 사실이 입소문을 타면서 무돌 삼국지의 이용자수는 폭증한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 커뮤니티에서는 계정을 3~4개씩 돌려 무돌 코인을 얻고 있다는 게시물들을 찾아 볼 수 있다. 다만 이용자 수가 폭증하자 나트리스는 지난 8일부터 무돌 코인 보상 개수를 100개에서 50개로 줄였다. 급격한 이용자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이용자 늘어나는데...조용한 게임위 "절차 거쳐야"

사실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 기반 게임을 서비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서 게임위는 사행성을 이유로 블록체인 게임, 대체불가능한토큰(NFT) 게임의 등급분류를 거부해 왔다. 업계에서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심의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여전히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심의 기준은 없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블록체인 게임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으로 취급받고 있다. 수년째 허송세월을 보낸 셈이다.

무돌 삼국지는 자율등급분류제도를 활용해 서비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게임은 게임위의 사후관리 대상이다. 이 게임이 입소문을 타면서 게임위도 사후관리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주 초 무돌 삼국지에 대해 인지하고 모니터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1주일 넘게 별다른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모니터링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물론 게임위가 무돌 삼국지가 사행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제재하기 위해선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모니터링을 통해 분석하고, 회의를 열어 사행성 판단을 하고, 등급분류 취소를 통보하고 의견수렴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이 한달 이상 걸릴수 있는 것. 특히 의견수렴 과정만 1주일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이 입소문을 타면서 이용자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사행성 판단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게임위가 무작정 막을 수 있는 상항은 아니다"라며 "회의 상정, 게임사 통보,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형평성 문제 대두...학계, 규제 샌드박스로 실증해봐야

이에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국내 게임사들은 게임위 기준을 고려해 P2E 게임의 국내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중소 게임사나 해외 게임사들이 게임위의 모니터링 기간을 노리고 기습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 특히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미르4 글로벌'을 국내에서 서비스 하지 않고 있다. K게임이 해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규제로 인해 정작 한국인들은 게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학계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P2E 게임을 운영해보고, 실제 사행성 문제가 발생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01 게임정책 세미나'에서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과 실증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정부 산업계와 소통해 빨리 가이드라인이 주어져야 산업이 발전한다"며 "규제 샌드박스 도입해 신기술의 현실화 및 구체화, 부처 간 갈등 해결, 맞춤형 규제 자문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과 교수 역시 지금 당장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없다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P2E 게임을 서비스를 허용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그는 "P2E 게임을 획일화된 규제 항목에 둘게 아니라, 빗장을 풀어주는 혜안이 필요하다"며 "사행성을 이유로 모두 막을 것이 아니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각각 평가하고 사후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P2E 게임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게임의 본고장격인 북미·유럽에서 본격적으로 P2E 게임이 나오면 시장을 다 뺏길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