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 통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 갖도록 기반 마련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캐리커쳐=디미닛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캐리커쳐=디미닛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행정안전부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측은 본인명의로 개통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단말인증 등 보안을 강화하고, 활용기관(공공-민간)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용자는 정부24·패스(PASS)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와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해 본인의 신분을 인증하거나 QR코드 촬영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통신3사와 행정안전부는 확인서비스의 활용처로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멤버십 등 민간서비스 영역 포함)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등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 4월 중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고 상반기에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에, 하반기에는 민간플랫폼인 패스 앱을 통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금융기관, 공항,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2월 중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통신3사와 함께 공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통신3사는 "이번 행안부와의 협력으로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현재 패스 앱 이용자는 3600만명,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이용자도 370만명에 달한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패스를 통해 다양한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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