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이나 지금이나 4이통을 추진하다 무산되면 정부는 늘 '풀MVNO'를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내놓는다. 10년째 유도한다는 풀MVNO 사업자지만, 현재 국내 풀 MVNO 사업자는 없다. 이번엔 다를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풀 MVNO 사업자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망 의무제공사업자(SK텔레콤) 도매대가를 최근 10년새 가장 큰 폭으로 낮추고, 풀MVNO 사업자에 한해 의무제공사업자를 SK텔레콤 외에 KT, LG유플러스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책금융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알뜰폰 사업자는 이통사의 요금제를 그대로 재판매하는 형태의 부분 MVNO 사업자다. 풀MVNO 사업자는 기지국 등 통신망은 이통사에게 빌리지만, 교환기, 고객관리 시스템 등 자체 설비를 갖춰 독자적인 요금 설계 역량을 가진 사업자다. 일본, 이탈리아 등의 국가에서는 풀MVNO 사업자가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하며 시장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도 일찌감치 풀MVNO 사업자가 등장하길 고대해왔다. 알뜰폰이 처음 도입됐던 2010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풀MVNO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쟁력 있는 사업자의 등장을 바라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 15년 동안 풀MVNO 사업자는 나오지 않았다.

실제로 10여년 전인 2016년 1워,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무산된 뒤 열렸던 브리핑에서도 정부는 '풀MVNO 사업자 육성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스테이지파이브의 4이통 도전이 무산된 이후 또다시 '풀MVNO' 육성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10년째 도돌이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국회 입법은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국회는 이동통신 자회사와 대형 금융 사업자의 알뜰폰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미 이통사 자회사 점유율이 50%에 육박하기 때문에 대기업 알뜰폰 사업자의 가입자 유치가 어려워진다. 

그런데, 풀MVNO 사업자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전상망 등을 갖춰야하기 때문에 덩치가 큰 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량구매 할인(5만테라바이트 이상) 효과를 보기 위해서라도 대형 사업자 진입이 필수다. 사실상 대기업이 들어와야 하는 구조인데 이를 법으로 막는 엇박자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는 풀MVNO 사업자 탄생에 긍정적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2~3개 사업자가 풀MVNO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통사 상품을 단순 재판매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통신시장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목표를 가진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허준 기자 joo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