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셧다운제 폐지 소식에 10년간 억눌려있던 게임업계 또한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미 비즈니스 모델 상당수가 성인용 게임으로 바뀐 상황이지만, 규제 완화에 따라 새 시장이 열릴 가능성도 높아진 모습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2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 지난 10년간 이어져온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정부가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 게임산업에 적용되던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강제적 셧다운제는 그동안 실효 부족, 청소년 권리 침해, 산업 경쟁력 약화 등 수많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대한민국 게임산업을 옥좨왔다"고 말했다.
또 협회는 "협회와 회원사는 국내 대표 '갈라파고스' 규제인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관련 법안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협회는 "업계는 앞으로 게임 내 자녀보호 기능 시스템 등을 널리 알리고 선제적으로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며 "문화와 산업의 영역에서 게임을 바로 알리고 게임 인식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실 셧다운제 이후, 국내 게임업계는 수익성 대부분을 성인용 게임 중심의 확률형아이템 기반으로 전환했다. 게임 이용자의 일부를 차지하는 청소년층이 셧다운제로 갈 곳을 잃으면서 확률형아이템을 비롯한 경쟁형 게임 개발에 치중해온 것.
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장 셧다운제 폐지로 국내 게임사들이 큰 수혜를 보지 못하는 것은 지난 10년간 성인용 게임에 많이 치중해온 탓"이라며 "큰틀에서 당장 바뀌긴 어렵겠지만 정부의 규제완화 스탠스 자체가 시장에 큰 활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넥슨 역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심과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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