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해 12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개최한 정책토크에 참여했다. /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해 12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개최한 정책토크에 참여했다. /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일자리야 말로 최고의 복지'라고 강조하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다. 윤 당선인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과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를 내세워 벤처 및 스타트업 육성책을 이어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3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혁신·벤처정책 보고회' 행사를 열고 벤처·스타트업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당선인 측은 벤처기업협회 등으로 구성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가 국민의힘에 제안한 벤처 정책 72개 중 27개를 공약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는 벤처업계가 꾸준히 도입을 주장해온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내세우면서도, 지원책으로는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제도를 개선해 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한도를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창업초기 정부 지원 확대 및 스케일업을 위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모태펀드 규모를 2배 확대로 확대한다. 초기창업 및 청년‧여성창업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윤 당선인은 중기부의 스타트업 육성 정책 중 가장 호평을 받고 있는 '팁스(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확대도 약속했다. '팁스'는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라 불린다. 민간 투자기관이 먼저 투자한 유망 스타트업에 정부가 후투자하는 지원 방식이다. 즉, 성공한 벤처인 중심 엔젤투자사, 초기기업 전문 벤처캐피탈, 기술 대기업 같은 민간 투자기관을 '팁스 운영사'로 지정하고 이후 정부가 투자와 보육, 멘토링, R&D 자금을 매칭해 지원한다.

더불어 윤 당선인은 융합산업분야 중심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창의형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꺼내들었다. 오송오창의 바이오기술(BT), 대덕의 정보통신기술(IT), 나노기술(NT), 세종의 스마트행정 등 중원 신산업벨트를 조성해 연구개발(R&D)과 스타트업 중심 최첨단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하루 빨리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맞춰, 20~30대를 위해 대학을 창업 기지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30~40대를 위해 원격근무 스마트워크를 확산하고, 사내 벤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든다. 40~50대를 위해선 디지털 역량 배가 교육 등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이와 함께 중원 신산업벨트와 인근 대학과 연구소를 청년창업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쑥쑥 성장하는 스케일업을 적극 지원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다. 강소기업 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신산업 전환 전용 장기금융지원으로 데스 벨리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R&D 지원으로 투자 세액공제 확대, 맞춤형 혁신 전문인력의 공급 등을 강화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중견기업에게도 통합투자 세액공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계속 부여해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이영아 기자 twenty_ah@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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