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가운데 사전투표 하루 전 윤 당선인과 단일화에 전격 합의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로 손꼽히는 안 대표가 유력한 인수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차기 정부의 총리나 과학기술 부총리 등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관련 정책의 상당 부분을 안철수 대표가 전담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인수위원장 거론되는 안철수 역할에 이목 집중

10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윤석열 당선자와 힘을 모아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 그리고 미래와 국민통합으로 가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대표는 오는 5월 출범하는 차기 정부의 ICT 정책에 깊게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단일화가 발표된 이후 업계에서는 안 대표가 차기 정부의 ICT 관련 정책 전반을 약속받은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안 대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후보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으로 거론되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안 대표를 언급하며 "국민의당 대표를 하셨으니까 본인의 뜻만 있다면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후보 단일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공동 정부인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힌만큼, 정치권에서는 '과학기술 강국'을 강조한 안 대표가 국무총리나 과학기술부총리로 임명될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안 대표는 조만간 꾸려질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위원장을 맡으며 새 정부 국정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뒤 총리나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5G 인프라 부문 고도화...'품질 논란-주파수 할당 문제' 차기 정부로

한편 이번 대선에서는 매 대선 때마다 단골손님처럼 등장했던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이 자취를 감췄다. 대신 전국적으로 논란이 불거진 5세대(5G) 품질 논란과 관련한 정책에 눈길이 쏠린다. 

일방적인 통신비 인하 공약이 이번 대선에서 관심도가 낮았던 이유는 선택약정할인 25%, 각종 결합 할인과 알뜰폰 도입 등으로 실제 이용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든 것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실제 지난해 4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가계통신비 지출은 12만원으로, 전년 대비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부문에서 별다른 정책 공약을 내놓지 않았던 윤 당선인은 5G 인프라 부문 고도화를 강조했다. 그는 5G 전국망 고도화, 6G 세계 표준 선도 등 데이터 전송 거리를 단축하고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모바일에지컴퓨팅(MEC)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또 자율주행차, 로봇 등 차세대 디바이스 분야에서 5G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6G 시대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통신3사의 설비투자비(CAPEX) 규모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간 통신사 5G 망 구축 부진 및 유지·보수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용자 불만이 제기되어 온만큼, 5G 인프라 부문 고도화를 강조한 윤 당선인의 정책 수립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신 품질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기지국 숫자를 대량으로 늘려야 하고, 이는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한편, 통신3사와 정부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도 사실상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최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렸던 글로벌 이동통신 박람회 MWC 2022에서도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3사 대표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차기 정부로 주파수 경매가 넘어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