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보안업계가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정책적 지원과 거버넌스 구조 개혁 등을 통한 산업 육성을 주문했다.
SW 산업 적시 지원으로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해야
10일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회장은 윤 당선인에게 "각 부처에 산재돼있는 정보기술(IT) 관련 기능을 통합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콘트롤타워로서 과학기술부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예산 집행 등 실행력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디지털 전환을 전면에서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활성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확대도 주문했다. 조 회장은 "민간 SaaS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제는 공공시장이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초기시장 창출에 리더십을 보여야할 때"라며 "단순히 SaaS 전환을 위한 비용 지원을 넘어 정확한 수요 예측과 인식개선,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없애는 등 제도적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적절한 지원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경제 패권 주도를 위해 적정한 정부 예산을 배정하는 등 산업 육성 지원이 절실하다"며 "현재 SW기업을 넘어 모든 산업에서 SW 인재를 필요로 하는 만큼 인재 양성이 필요하며, 적정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SW 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적·제도적 지원이 늦어질 수록 디지털 전환이 더뎌지며, 이는 국가경쟁력 퇴보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클라우드 업계 "SaaS 활성화 위한 공공 역할 확대" 주문
SW 분야 중에서도 최근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클라우드 업계는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정부가 직접 민간 클라우드와 SaaS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SW산업협회 SaaS추진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는 "올해도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시장의 고속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미래 먹기리인 클라우드 산업에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클라우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정부가 민간 클라우드와 SaaS를 직접 사용해 레퍼런스를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의 클라우드 지원책이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새로운 기술들이 끊임없이 탄생하고 있는 만큼, 기술에 관한 투자 지원은 분명히 필요한 정책적 영역"이라며 "도입시 세제 지원 확대의 경우에도 클라우드 도입을 망설이고 있는 기업들에게 또 하나의 긍정적 신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전한 디지털 사회 정착 위한 사이버 보안 강화 필요
이동범 KISIA 회장은 "차기 정부에서는 사이버 범죄와의 전쟁, 랜섬웨어로부터 해방, 디지털전환 보안대응력 확보,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확립, 사이버보안 글로벌 산업 육성 등이 중요한 의제"라며 "정보보호가 기본이 되는 안전한 디지털 사회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종현 이스트시큐리티 시큐리티대응센터(ESRC) 센터장은 민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공격을 전담할 기관을 설립해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현재 공공 쪽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공격은 전담기관인 국가정보원이나 국방부 사이버작전사령부가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민간영역은 사각지대인 상황"이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역할을 잘해주고 있지만 광범위한 분야를 전부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한 것처럼, 민간 사이버 보안을 담당한 '사이버 안보청' 등 기관이 설립돼야 하며, 장관급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가은 기자 7rsilve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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