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원조 앱스토어' 시디아와의 소송을 맞닥뜨렸습니다. 현지시간 29일 미국 IT 전문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 법원은 시디아의 반독점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시디아는 2008년 설립된 앱스토어 제작사입니다. 애플이 자사 앱 마켓을 개발하기 전 자체 앱 마켓을 제작해 운영하던 곳들 중 하나입니다. 초기 아이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플랫폼을 운영하던 시디아는 2010년 주간 이용자가 약 450만명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앱스토어를 구축하고 서드파티 앱 마켓을 금지하자 시디아는 2018년 12월 폐업 절차를 밟았습니다.

시디아는 2020년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시디아는 고소장을 통해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를 통해 모든 경쟁사를 불법적으로 억누르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앱을 구매할 곳과 개발자들이 이용할 앱스토어 등 선택 권리를 박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애플은 어떤 시장도 독점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공소 시효 4년이 지났다면서 시디아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대신 로저스 판사는 제소 이유를 수정해 새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소장은 받아주겠다고 판결했습니다. 

시디아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애플이 업데이트를 통해 다른 앱마켓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면서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앱 마켓 시장을 개방하고, 애플의 횡포로 인한 손해도 배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애플은 "공소 시효가 지났다"며 시디아의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이 계속 업데이트를 통해 시디아를 배제했다는 주장을 감안한다면 이번 소송은 적절한 시기에 제기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애플의 시장 독점 여부가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번 애플과 시디아의 소송 결과는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일 유럽연합(EU)은 애플의 모바일 결제 수단 '애플페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U의 마가레트 베스태어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애플이 자사 전자지갑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에 대해 제3자 접근을 제한했다는 신호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본조사에서 반독점 위반이 확인될 경우 애플은 전세계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계속되는 반독점 위반 의견에 애플이 어떠한 대책들을 선보일지 무척 궁금합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