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이 토론회에 참석해 게임산업의 세액공제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사진=조성준 기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이 토론회에 참석해 게임산업의 세액공제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사진=조성준 기자

국가적인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는 게임과 음악 산업에서 콘텐츠 제작시 세액공제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산업의 연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세액공제를 장려해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게임업계에서 제작비 세액공제는 중요한 이슈"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게임업계 세액공제가 법제화 된다면 게임 업계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젊은 인재들의 일자리 창출과 콘텐츠 재투자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의미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K콘텐츠 해외 매출 50조원을 달성하는데 게임업계와 음악업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 만큼 꼭 관철돼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게입업계에서는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게임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는 게임 개발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웹툰과 영상 등 다른 콘텐츠 산업은 R&D 중심의 세액공제에서 벗어나 제작 비용 위주의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됐지만, 게임업계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세액공제가 도입될 경우 연간 총 2000억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세액공제는 대형 및 중소 게임사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 사진=조성준 기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 사진=조성준 기자

채종성 법무법인 율촌 조세진단팀장은 "정부의 세제지원 비용은 다시 재투자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고용을 창출하고 소득 재분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금 징수를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고 고용을 이끄는 것들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고, 정부가 세액공제를 도입하면 업계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이지 않는다면 산업의 연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 있는데 이 재원이 고갈되는 현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에서도 게임업계의 소득공제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정부가 내세운 K컬처 300조원 시대를 만들기 위한 핵심 산업이 게임과 음악이라는 설명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국은 게임산업의 강국이고, 케이팝 영향력은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화려함 뒤에는 다양한 위기 의식도 있고, 이 성장이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탄탄하게 산업을 키우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K콘텐츠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작비 부담을 경검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의 세제 지원이 매우 필요한 시기"라며 "게임과 음악 콘텐츠에도 제작비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이 반드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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