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 국면을 지나 일시적 해빙 무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배터리 핵심 광물의 수출 통제를 중단하며 산업계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지난 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갈륨·게르마늄·안티몬 등 주요 광물의 미국향 수출 금지 조치를 내달 27일부터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단행했던 조치를 1년간 중단하는 것으로, 사실상 통제 완화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중국 선박 입항세 유예를 발표한 직후 나온 것으로, 양국 간 무역 긴장이 다소 완화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상무부는 또한 지난해 함께 발표했던 흑연 수출에 대한 최종사용자·최종용도 심사 강화 조치 역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흑연은 전기차용 2차전지의 핵심 소재로,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중국은 지난달 9일부터 특정 희토류 원소와 리튬 배터리 소재의 수출 제한을 강화했으나, 이 역시 지난주부로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일부 관세 완화 조치에 대한 맞대응 화해 신호로 보입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 태양광 패널, 레이저, 야간투시경 등 첨단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핵심 원소입니다. 또 안티몬은 배터리와 군수 장비에 폭넓게 쓰이는 전략 자원으로, 미국과 유럽이 높은 수입 의존도를 보이는 품목입니다.

중국은 이들 광물의 공급망을 사실상 장악한 상태로, 그간 '자원 무기화'를 통해 미국의 첨단 반도체 제재에 맞서 왔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상호 관세 인하와 무역 조치 유예에 합의하면서, 일시적 휴전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결정으로 반도체·배터리·태양광 업계 등 핵심 산업군은 공급망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의 이런 '전략적 휴전'이 단순한 전술적 제스처에 그칠지, 아니면 기술 패권 경쟁 완화를 향한 첫 걸음이 될지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합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